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넥스트에이오아이 주식회사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Pixmetro(이하 "서비스")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는 자와 개발을 수행하는 자를 연결하는 중개 서비스의 이용 조건, 회사와 회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"회원"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뢰인과 파트너를 말합니다.
- "의뢰인"이란 서비스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는 회원을 말합니다.
- "파트너"란 서비스에서 심사를 거쳐 개발 의뢰에 제안하거나 개발을 수행하는 개인, 개인사업자, 법인 또는 팀을 말합니다.
- "개발 계약"이란 의뢰인과 파트너가 직접 체결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을 말합니다.
- "마일스톤"이란 개발 계약에서 산출물 단위로 나눈 단계를 말하고, "과업내용서"와 "검수기준서"는 개발 계약에서 합의한 범위와 검수 기준을 정한 문서를 말합니다.
- "기록"이란 서비스에서 생성·보관되는 계약 협의 이력, 과업내용서, 검수 요청·결과, 변경 이력, 지급 일정과 지급·수령 확인 내용을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)
-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첫 화면과 별도 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-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약관은 시행 7일 전에 공지합니다.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시행 30일 전에 공지하고 등록된 이메일로 알립니다.
- 회원이 개정 약관의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거부하는 회원은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진행 중인 개발 계약에는 이 약관 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성격 — 중개자 고지)
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개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 회사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, 개발 대금을 수취·보관·지급·환급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의뢰인과 파트너를 연결하고, 요구사항 정리, 계약서 양식과 기록, 검수 요청·결과의 기록과 알림, 조정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.
- 개발 계약의 금액, 범위, 일정,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은 의뢰인과 파트너가 직접 정합니다.
- 회사는 파트너의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물, 의뢰인의 대금 지급 이행, 회원이 게시한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, 결과물을 검수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 다만 제20조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달리 정합니다.
- 서비스는 사업자(법인·개인사업자) 간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. 개인(비사업자)의 이용은 회사가 별도로 안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.
제5조 (회원 가입)
- 회원 가입은 서비스가 정한 접수 절차(의뢰 접수 또는 파트너 지원)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여 신청합니다.
- 의뢰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임을 진술하며, 이 서비스를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합니다.
- 회사는 허위 정보, 타인 명의, 약관 위반 이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입을 거절하거나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파트너 심사와 검증 표시)
- 회사는 파트너의 신원, 사업자 여부, 포트폴리오, 기술 이력 등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, 확인한 항목은 "검증 배지"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.
- 검증 배지는 확인 절차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나타낼 뿐, 파트너의 능력, 결과물의 품질, 계약 이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- 검증 절차와 기준은 서비스에 공개하며, 회사는 허위가 확인된 파트너의 배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계정 관리)
- 회원은 계정과 인증 수단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, 타인에게 양도·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회원은 계정 도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- 회원은 이메일, 연락처 등 가입 정보가 바뀌면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합니다.
제8조 (회원의 의무와 금지 행위)
회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허위 정보 입력, 타인 사칭, 포트폴리오·이력의 허위 기재
- 다른 회원의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개발 계약의 이행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- 서비스에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거쳐 알게 된 상대방과 제17조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계약 외로 거래하고 수수료를 회피하는 행위
- 스팸, 반복적 허위 접수, 시스템에 부담을 주거나 보안을 해치는 행위
- 법령, 공서양속,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제9조 (서비스의 내용)
- 의뢰 접수와 요구사항 정리 지원
- 의뢰 내용과 분야가 맞는 파트너의 제안 전달
- 개발 계약서 양식, 과업내용서·검수기준서 양식의 제공(당사자가 선택하여 사용)
- 마일스톤 검수 요청·결과의 기록과 알림, 변경(특약) 기록
- 이행보증보험, 소스코드 임치에 대한 안내
- 분쟁 조정 지원 및 외부 기관 안내
회사는 서비스의 일부를 베타 기간 동안 운영팀이 수작업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, 제공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의뢰와 제안)
-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, 회사는 입력 내용을 바탕으로 요구사항 정리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.
- 의뢰 내용은 연락처와 회사명을 제외하고 매칭 후보 파트너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.
- 파트너의 제안은 파트너의 책임으로 작성하며, 제안은 개발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구속력이 없습니다.
- 회사는 초기 운영 기간에 건당 1,000만 원 이하 의뢰를 우선 처리하며, 이를 초과하는 의뢰는 별도로 안내합니다.
제11조 (개발 계약의 체결)
- 개발 계약은 의뢰인과 파트너가 직접 체결합니다. 회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.
- 회사가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당사자는 합의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양식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
- 당사자는 개발 계약에 과업내용서와 검수기준서를 첨부하는 것을 권장하며, 서면 없이 합의된 변경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.
제12조 (대금의 지급)
현재 서비스는 제3자가 대금을 보관하는 안전결제(에스크로)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 안전결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하고 이 약관을 개정합니다.
- 개발 대금은 개발 계약에서 정한 마일스톤의 검수 결과에 따라 의뢰인이 파트너에게 직접 지급합니다.
- 회사는 대금을 받거나 대신 보관·이체하지 않으며, 지급 시기를 지시하지 않습니다. 회사는 계약에 정해진 지급 일정과 금액의 안내와 기록만 합니다.
- 의뢰인과 파트너는 대금 지급과 수령 사실을 서비스에 각자 기록할 수 있습니다. 양쪽 기록이 일치하는 경우 지급이 확인된 것으로 보며,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기준으로 당사자 간 협의합니다.
- 세금계산서 발행, 원천징수 등 세무 처리는 개발 계약의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직접 합니다.
제13조 (기록과 증거)
- 회원은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기록이 보존되고 분쟁 해결, 조정, 수수료 확인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- 회사는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으며, 회원은 자신이 입력한 내용을 정정할 때 정정 이력이 남는다는 점을 이해합니다.
제14조 (AI 기능)
- 회사는 AI를 이용하여 과업내용서 초안, 견적 범위, 검수 체크리스트, 점검 리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.
- AI 산출물은 초안과 참고 자료이며, 당사자가 확인·수정·승인한 때에만 개발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. AI 점검 리포트는 검수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AI 처리에 입력 내용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이름·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가려서 전송합니다. 회원은 기밀 자료를 AI 처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제15조 (이행보증·소스코드 임치 안내)
- 이행보증보험과 소스코드 임치는 선택 사항이며, 의뢰인이 요청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사용합니다.
- 이행보증보험은 파트너가 보증기관에 직접 가입합니다. 회사는 보험 가입을 권유·대리·중개하지 않고 안내와 증권 정보의 기록만 합니다.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가 보증기관에 직접 합니다.
- 소스코드 임치의 기관, 비용 부담, 교부 조건은 개발 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합니다.
제16조 (수수료)
- 의뢰인의 의뢰 접수, 요구사항 정리, 파트너 제안 전달은 무료입니다.
- 파트너는 개발 계약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 10%(부가가치세 별도)를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회사에 지급합니다. 요율은 계약 금액 구간과 관계없이 같습니다. (베타 요율)
- 수수료는 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때 그 지급액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. 계약 체결 시 선납하지 않으며, 해지나 분쟁으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지급 확인(제12조 제3항)이 된 날 이후 월 1회 합산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청구하고, 파트너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합니다. 회사는 수수료를 대금에서 직접 공제하지 않습니다.
-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법정 이율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, 위약벌은 부과하지 않습니다. 회사는 미납 파트너에 대해 신규 제안·노출을 제한하기 전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통지합니다.
- 회사는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은 제3조에 따라 공지합니다. 진행 중인 개발 계약의 이미 발생한 수수료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.
제17조 (계약 외 거래와 후속 거래)
-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연결된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.
- 다만 서비스를 통해 연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같은 의뢰에 대하여 서비스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, 파트너는 그 거래의 대금에 대하여 제16조의 수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.
- 같은 당사자 사이의 후속 개발·유지보수를 서비스 안에서 진행하는 경우 수수료는 5%로 낮춥니다.
- 이 조의 정산을 위해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, 회원은 정확하게 응해야 합니다.
제18조 (분쟁 지원)
- 개발 계약에 관한 분쟁은 먼저 당사자가 서면 자료에 따라 협의합니다.
-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회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조정은 계약서, 과업내용서, 검수 기록, 대화 기록 등을 검토한 조정안을 제시하며, 당사자가 수락하기 전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. 신속 조정은 무료입니다.
- 회사는 조정 중에도 대금을 보관·지급·환급하지 않으며, 대금의 지급·보류는 당사자의 행위에 따릅니다.
-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,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,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,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원회, 대한상사중재원 등 외부 기관의 조정·중재나 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외부 기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그 대상과 기준을 서비스에 별도로 공지합니다.
- 회사는 분쟁을 악용하거나 과도하게 요구하는 회원에 대한 조정 지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제19조 (분쟁 이력과 평판)
- 회사는 회원의 평판 지표(검수 응답 시간, 재검수 횟수, 지급 지연 이력 등)를 서비스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.
- 분쟁 이력은 조정 합의, 중재판정, 확정판결 등 확정된 결과에 한해 표시하며, 진행 중인 분쟁 내용이나 일방의 주장은 표시하지 않습니다.
- 회원은 자신에 대한 표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7일 이내에 확인하여 결과를 알립니다.
제20조 (회사의 책임)
-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
- 회사는 다음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불가항력, 통신·전력 사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- 회원 간 분쟁, 개발 결과물의 품질, 대금 지급 이행 여부, 회원이 게시한 정보의 진실성
-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
- 무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손해
- 회사는 AI 산출물, 검증 배지, 견적 범위가 결과를 보장하지 않음을 안내하며, 회원은 이를 참고 자료로만 이용합니다.
제21조 (이용 제한과 해지)
-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진행 중인 개발 계약과 이미 발생한 수수료는 해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.
-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제8조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, 시정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중대한 위반은 사전 통지 없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제한·해지 사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회원에게 알립니다.
제22조 (개인정보 보호)
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,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제23조 (저작권과 게시물)
-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포트폴리오, 소개, 의뢰 내용 등의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. 회원은 서비스 운영과 매칭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회사가 이를 이용하도록 허락합니다.
- 서비스의 화면, 문서 양식, 로고 등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으며, 회원은 회사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개발 결과물의 저작권 등은 개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24조 (준거법과 관할)
-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.
- 회사와 회원 사이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.